직업상담사 2급(구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5년08월07日 88번

[노동관계법규]
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?

  • ①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.
  • ②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 할 수 없다.
  • ③ 미성년자의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.
  • ④ 법정대리인은 제한 없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 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정답은 "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 할 수 없다."이다. 이유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.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성년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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